카드 할부 추가요금 | 가맹점 수수료 전가는 법으로 금지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가맹점수수료를 회원에게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무이자 할부 추가금의 위법 여부와 환급은 개별 사건마다 다르므로 약관과 법령에서 확인하고, 결과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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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이 카드 결제나 할부를 이유로 수수료를 손님에게 더 받게 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금지합니다. 같은 법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가맹점수수료를 회원이 부담하게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무이자 할부를 위해 가맹점이 부담하는 비용을 영수증에 따로 얹는 요구도 이 조항과 맞닿아 있는지 약관과 조문으로 봐야 합니다. 현장의 한 건이 위법한지, 이미 낸 돈이 돌아오는지는 조문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수증의 결제금액, 할부 조건, 추가 금액이 적힌 문구를 남겨 두면 문의할 때 사실관계를 같이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약관과 여신금융협회, 금융감독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합니다.
카드라서 추가요금을 받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나요?
손님이 내는 상품 가격과, 카드사에 가맹점이 내는 가맹점수수료는 조문이 구분합니다. 수수료를 영수증에 카드 수수료, 할부 수수료라는 이름으로 더하는 요구는 제4항이 금지하는 부담 전가와 맞닿아 있습니다. 현금 가격보다 카드 가격을 높이는 표시도 제1항의 불리한 대우와 맞닿아 있는지 가격표와 조문을 같이 봅니다.
벌칙의 징역과 벌금 범위는 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현행 벌칙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합니다. 처벌 수위 숫자는 그 조문에 있을 때만 따릅니다. 가맹점 수수료가 누구에게 청구되는 구조는 가맹점 수수료 부담 글에서 보고, 현장 추가요금의 위법 판단은 그 글만으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무이자 할부 수수료를 손님에게 받으면 어떻게 보나요?
카드사가 부담하는 무이자와 가맹점이 부담하는 무이자는 계약 당사자가 다릅니다. 가맹점 부담 무이자를 쓰면서 손님에게 같은 금액의 추가금을 받으면, 무이자라는 안내와 실제 부담이 어긋납니다. 그 추가금이 항상 제4항 위반인지는 금액의 이름, 누가 수수료를 내는지, 현금 가격과의 차이를 봐야 해서 한 문장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할부 개월과 수수료율은 상품과 가맹 계약마다 다릅니다. 영수증에 없는 개월 수나 수수료율을 짐작해 적지 않습니다. 카드사 무이자 안내와 가맹점 추가 문구가 다르면 두 문서를 같이 보관합니다. 카드 이름과 무이자 행사 문장은 카드 목록과 카드사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없는 값은 공식 페이지 미기재로 둡니다.
현장 요구와 법 문장의 대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개별 결과는 미보장)
| 현장 요구 | 가까이 있는 조문 | 남겨 둘 자료 | 환급 |
|---|---|---|---|
| 카드라서 추가요금 | 제19조 제4항 수수료 전가 금지 | 영수증의 추가 항목 | 보장되지 않음 |
| 할부라서 추가요금 | 제1항 또는 제4항과 대조 | 할부 조건과 추가액 | 보장되지 않음 |
| 무이자인데 손님 부담 | 제4항과 가맹 약정 대조 | 무이자 안내와 영수증 | 보장되지 않음 |
| 카드 결제 거절 | 제19조 제1항 거절 금지 | 거절 시각과 금액 | 없음 |
| 현금만 낮은 가격 | 제1항 불리한 대우와 대조 | 가격표 | 보장되지 않음 |
카드 결제 거절과 현금만 할인하는 경우는 어떻게 보나요?
거절의 이유가 카드 결제 그 자체인지, 한도 초과나 분실 정지처럼 승인 거절인지부터 나눕니다. 승인 거절은 가맹점의 가격 할증과 다릅니다. 단말에 거절 코드가 찍히면 그 코드를 카드사에 묻고, 점원이 카드 결제를 받지 않겠다고 말한 경우와 구분합니다.
현금가와 카드가를 다르게 적은 가격표는 제1항의 불리한 대우와 맞닿아 있는지 보는 자료입니다. 봉사료나 부가세를 카드 손님에게만 더하는 문구도 같이 찍어둡니다. 예외가 시행령에 적혀 있으면 그 문장만 따르고, 적혀 있지 않은 최소 금액은 공식 페이지 미기재로 둡니다. 문의 경로는 카드사 안내와 여신금융협회, 금융감독원입니다.
현장에서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추가 금액이 상품 가격에 녹아 있으면 현금 가격과 카드 가격의 차이가 보여야 합니다. 별도 항목이면 항목 이름이 수수료인지 봉사료인지 적혀 있어야 합니다. 무이자 안내 전단과 실제 영수증이 다르면 둘 다 필요합니다.
- ☑현금 가격과 카드 가격이 가격표에 따로 적혀 있나요?
- ☑영수증 추가 항목의 이름이 수수료, 할부, 봉사료 중 무엇인지 보이나요?
- ☑할부 조건과 무이자 안내 문구를 같이 보관했나요?
- ☑결제를 거절당했다면 시각, 금액, 말한 이유를 적었나요?
- ☑승인 거절 코드와 점원의 수취 거절을 구분했나요?
- ☑카드사, 여신금융협회, 금융감독원 중 어디에 물을지 사실관계와 맞춰 보았나요?
카드사 문의와 기관 접수는 어떻게 다른가요?
카드사는 자기 가맹 계약과 회원 약관을 안내합니다. 다른 카드사의 가맹점까지 대신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는 협회 공식 안내로 상담 경로를 확인하고,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민원의 접수 경로를 공식 홈페이지에 적습니다. 공정거래 성격의 표시 문제는 금융 민원과 경로가 다를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관할 법과 함께 봅니다.
자료를 보낸 뒤의 회신 기한과 시정은 기관마다 다릅니다. 숫자를 정해 두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법률 결과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약관과 여신금융협회, 금융감독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합니다.